아·태 하나로 묶는 RCEP 타결!

박혜진 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3:11    |   수정 2019.11.06 13:11

 

(RCEP 16개국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산업부) 

한국 및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세계 인구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태지역을 하나로 묶는 협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RCEP 협정문 타결에 이어 5일 무역보험공사에서 RECP 및 신남방 3개국과 양자 FTA 관련 산관학 감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방콕에서 4일 열린 ‘제3차 RECP 정상회의’의 협정문 타결 선언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또한, 최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 주요 결과 및 그외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리고 의견을 나눴다.

 

RCEP는 약 7년여간의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이 마무리됐다.  

 

협정문의 주요 내용은 크게 최신 무역규범 확립,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후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착수해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종결짓고 오는 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RCEP는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네 가지 이유로 인해 중요성을 가진다”며 “첫째,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로 수출 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둘째, 디지털 경제의 도래 흐름상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해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고,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넷째,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인화 포스코 사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을 통해 철강 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RCEP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아세안 6개국을 순방하며 임기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박혜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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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 주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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