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중 메모권 보장, 전국 시행!

박혜진 기자
송고시간 2019.10.07 16:41    |   수정 2019.10.07 16:41

(자기변호노트 체크리스트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는 ‘메모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서는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노트다.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했다.

 

피의자는 경찰서에 비치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네팔어 등 총 11개국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된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용지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한다.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모두 지난해 서울청과 전국 경찰관서를 통해 시범운영을 거쳐 긍정적인 시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두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긴장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 올라있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도입의 배경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에서 메모 행위를 금지하는 수사관행을 개선하라고 경찰과 검찰에 권고했다.

 

박혜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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