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본격시행

박혜진 기자
송고시간 2019.09.17 12:47    |   수정 2019.09.17 12:47

(16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 GNN 뉴스통신 /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과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다.

 

전자증권제가 시행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으로 사무가 처리되므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권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외에는 자본시장법상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해진다.

 

상장주식, 상장채권 등은 전자증권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증권 위·변조 등 사고와 주주 권리 미수령 가능성이 사라지고, 주주권 행사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증권 발행과 유통에 드는 절차가 단축돼 자금조달의 효율성과 관리 사무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과세기준이 명확해지고 기업 현황 등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고 각부처 및 유관기관 인사를 초청했다.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디지털화, 증권의 실명제다”며 예탁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자증권제도 제정은 지난 2008년부터 금융위와 법무부가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며 시작됐다. 이어 16년 전자증권법 제정을 거쳐 3년 6개월만에 시행이 성사됐다.

박혜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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